1 / 1
" 세비야 상공회의소"으로 검색하여,
5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연수내용◇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은 2019년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 ○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츨처=브레인파크]○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며 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 주에는 약 50만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이다. 이는 안달루시아 주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의 2018년도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었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었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비야와 말라가에서 지난해 8월 5G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연수단이 방문한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안달루시아IT연구단지)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PTS(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AeroPolis(우주항공 산업 단지)세비야Airbus및Casa연구소,비행훈련센터 위치○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들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질의응답-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오지마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은,"안달루시아는 2020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는."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산업화 전략처럼 2020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으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 창업이 50%로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은."여성을 도와주자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재정적으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프로그램 이름이 ‘여성을 도와주자’이다."□ 사진
-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 개황○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스페인 경제의 특징○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경제 지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62.362.161.759.7정부 지출46.248.348.138.3재정 상태65.766.969.968.2[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 Spain11,15323,540683868- 36,244[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EFDF1차 에너지 절약18재생에너지 생산33중소기업 성장85합계136JTF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표 3] ERDF 및 JTF 활용◇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비야 위치◇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PTS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AeroPolis세비야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우주항공 산업 단지)[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
□ 질의응답- 상공회의소의 기능은."만약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의를 하면 회사 옆에 사무실까지 내서 도움을 줬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은 주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주정부에 이러한 분야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니 회사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온 이후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안달루시아는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있는지."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떤지."산업화 전략처럼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상공회의소도 유럽기금을 받고 있는지."그렇다. 사회적 분야 기금으로 분류되어 유럽기금을 받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유럽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추후에 회사가 잘 발전한 후 투자받았던 유럽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유럽기금은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유럽 기금을 받을 때 중앙정부를 통해 받기도 하고 주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럽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 세금의 일부를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지."있다. 여기 자치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 정부로 다시 모인다. 주 정부에서 모인 세금의 약 60%는 다시 지방에 분배한다."-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준은."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많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기차가 조금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배를 한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라고 더 많이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한국은 7대3정도다."약 8대 2정도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와 구별이 아주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번호판은 중앙정부,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야한다."- 스페인 세금의 특징은."정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있다. 세금의 경우에는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로 걷히는 시스템이다. 거의 25%가 시청으로 가져가고 25%가 주정부로 가져가고 50%가 중앙정부로 옮긴다."세금들은 경찰 운영, 사회 안전을 위해 쓰기도 하며 기관 및 산업 교육 등에 사용된다. 시청에 들어가는 25%는 이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쓰이고, 주 정부에서 쓰는 것의 25%는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작업 등에 사용한다.특이한 세금 중 하나로는 카페에서 안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의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각 카페의 야외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 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금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금이나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비야는 자체적인 지역의 색이 느껴졌고 이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한국과 유사하게 카탈루냐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고 지방정부(Local)의 세수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세수 구조가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금 보조 형태 사업이 있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지방분권이 강하게 되어있지만 세비아 지역도 EU 기금 및 지방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기금 분배는 도시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도시별 적정 분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ㅇㅇㅇ○ 최근 지역 사회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안달루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여러 시·도에서 세비아 상공회의소의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향후 지역생상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도간 경쟁적 형태의 정치 체제를 넘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다.◇ ㅇㅇㅇ○ 지역 간 연합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 시도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상생 기금의 발전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ㅇㅇㅇ○ 스페인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까지 함께 추진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특별 징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ㅇㅇㅇ○ 지방 권한이 크다지만 아직은 중앙 세수가 압도적으로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및 재정 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ㅇㅇㅇ○ 조세제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인데 스페인은 도시 → 광역 → 국가로 세금을 올림. 도시 세금을 떼고, 주 정부에 보내는 방식. 지방분권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정부간 자원을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도 한다.○ 도시정부에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밖에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신고는 제대로 하는지 테이블 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ㅇㅇㅇ○ 상공회의소에서도 유럽 EU의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기업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 키우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ㅇㅇㅇ○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출금을 통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시도별 연간 200억원 규모라 크지 않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사무의 규모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역상생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